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산재 승인이 되기 전 사망한 노동자가 7년 동안 367명에 달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367명이 산재 처리 절차 중에 사망했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들은 6년 8개월 동안 162명,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사망한 이들은 20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자가 처리 중 사망했을 땐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 처리하는데 반려 사유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해당 통계는 최종 산재 승인이 난 이들만을 대상으로 추출한 것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처리 절차 중에 사망한 이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재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이들의 산재 승인율은 같은 기간 평균 78.3% 수준으로 산재 신청자 10명 가운데 2명은 산재 인정을 끝내 받지 못했다.

해당 통계는 산재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환경보건연구원 모두 2019년 대비 올해 2배로 늘어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는 평균 기간이 2019년 513.3일에서 2021년 632.9일, 지난해 664.4일로 점차 늘었고 올해 1072일까지 늘어났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도 2019년 206.3일 걸리던 역학조사가 올해 기준 581.5일까지 늘어났다.

역학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동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 요인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환경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보험 정산 전까지는 개인 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 지연으로 산재 승인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 생계 부담이 가중된다.

역학조사는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역학조사 의뢰건수 대비 역학조사 완료건수 비율이 96%, 직업환경연구원은 91%로 해마다 미완료된 역학조사가 이월되며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일하다 다치는 것도 서러운데 산재 신청 처리가 늦어지며 중간에 사망하는 이가 더 많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사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관리와 우선적인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