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다. 국민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전력기금이 지난 정부 5년간 무려 8000억원이나 샜다.

국무조정실은 3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비위 사례 5824억원(5359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적발한 비위 금액 2616억원까지 합치면 태양광 사업 관련 위법·부적정 사례는 844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점검 비위 조사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다.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한 대출비리(4898억원)가 전체 금액의 84%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2021년까지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 중 대출을 받을 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사례를 두고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2021년까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선 2018년부터 5년 동안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와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잔액 미회수 등으로 386건, 86억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봤다"고 부연했다.

앞서 1차 점검에선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 감사 없이 지원된 보조금을 겨냥해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