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발령된 경계경보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오발령 논란과 시민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팀, 대변인 등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의 핵심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가 시 통제소로 보낸 지령의 해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통제소는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을 전국 시·도 통제소에 알렸다.

시는 백령도 경보 미수신 지역을 백령도 이외 지역으로 해석해 자체 경보를 내렸다.

행안부 예규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보면 군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시가 범위의 불분명성이라 반박한 미수신 지역에 대한 지령 내용도 같은 규정에 예시된 경보 전달 문안대로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시 경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발령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한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도 메시지에 담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어떻게 이 모양인가, 조사를 좀 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