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합리적인 5G 요금제 출시를 KT에 촉구했다.  ⓒ KT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합리적인 5G 요금제 출시를 KT에 촉구했다. ⓒ KT

KT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25조65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저렴하고 합리적인 5G 요금제 도입으로 기업 책임을 다 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만원대에 30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편의는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 가입자(지난해 10월 말 기준)는 34만명이다. 2700만명이 넘는 5G 가입자 수의 1.2%에 불과하다.

중간요금제 가입자 수가 낮은 것은 지나치게 비싼 요금과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가 원인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분석이다.

KT 중간요금제는 100GB 데이터 요금제(6만9000원대)와 비교해볼 때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고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비싸다.

과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지난해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5G 가입자 1명당 평균 26GB를 사용한다. KT(23.02%)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30GB를 제공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부족한 양이다.

한편 일본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분리토록 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 대리점·기업간 경쟁을 압박해 통신사의 의무약정기간과 위약금이 폐지됐다.

소비자들은 언제든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옮길 수 있게 됐고 통신사들은 담합행위 없이 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일본 이동통신 4사는 앞다퉈 통신요금을 내렸고, 실용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과기부도 요금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방관하지 말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KT 등 이통3사에 요금 인하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일본 이통 4사가 무한경쟁체제로 요금을 내린 만큼 한국도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게 해야 한다.

3.5GHz 주파수가 300% 투자이행(지난해 5월 기준)된 만큼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3.5GHz 기반 5G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5G 시장은 비싼 통신요금과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지난해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KT는 알뜰폰이 아닌 자체적으로 별도의 카드할인이나 결합없이 3만원 정도에 최소 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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