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봤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삼성전자는 3조2000억원, SK하이닉스는 8000억원을 감면받게 된다"며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투자확대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장 의원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조, 7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해준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1등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정책의 혜택은 이재용 일가, 대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기업 이익이 사회 각 계층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낙수효과나 사회공헌 같은 기약 없는 자발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익 분배의 제도화를 통해 연관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