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해온 기축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도입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해온 기축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도입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축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도입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며 비용 문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기축 영구임대주택 냉방설비 설치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LH는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에어컨이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듬해 3월부터 새로 짓는 영구임대주택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후 2020년 국감에선 행복주택 8만가구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집이 고작 193가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5㎡ 이하 모든 신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2019년 2월 이전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등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준 전 LH 사장은 당시 기축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해당 사업 관련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검토를 이어왔다.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여러 상황이 닥치며 힘들어졌다. 지난해 6월 말 기획재정부는 LH를 부채 집중관리 대상인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등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선 재무, 후 사업 원칙을 세워 허리띠를 졸라맸다. 결국 기축 영구임대주택 설치사업도 정부의 재정 지원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LH 관계자는 "주거복지와 재무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추진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다"며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안을 살펴보고 관련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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