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동안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단 4건의 허가만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막혀 있는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20GW가 넘는 해상풍력 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가량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70개로 용량은 20.8GW에 달하지만 실제 최종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현재까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가운데 2곳(95MW)은 종합준공까지 모두 마쳐 상업 운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곳(453MW)은 준공을 앞둔 상황이다. 나머지 66개 사업은 중간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 걸려 막혀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동안 0.12GW의 해상풍력을 보급했지만 2030 목표인 12GW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장 올해부터 매년 10배가 넘는 연간 1.5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로는 인허가 과정에만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2~3년이 추가로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태로 203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