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여야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전격합의 … 대통령실 포함
[이태원 참사] 여야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전격합의 … 대통령실 포함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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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 세이프타임즈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희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이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빠졌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측 합의로 수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뤄진 불가피한 합의였다"며 "이전에 실패한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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