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했지만 '해상 조난 사고'는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통계청 '해상 조난 사고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해상 조난 사고는 선박 1418척, 인원 1만1180명 규모로 집계됐다.

해상 조난 사고는 해마다 늘었다. 2020년 조난 선박이 3778척, 인원이 2만150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도 조난 선박 3882척, 인원 2만17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해상 조난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도 늘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에 따라 해상 조난 사망·실종자가 485명으로 2013년(67명)에 비해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후 해상 조난 사망·실종자는 연 평균 90명 수준으로 세월호 참사 전보다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 12월 출범해 지난 9월까지 45개월간 활동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한다며 예산으로 547억71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기본 경비(204억7300만원)와 인건비(184억3400만원)가 71.1%를 차지했다.

세월호 인양에도 국비 1020억원이 사용됐지만 가장 큰 관심사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사참위와 활동 기간이 겹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수산부가 해상 사고 예방과 선박업 종사자 교육 등에 투입한 예산은 39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799억원, 2018년 768억원, 2019년 776억원, 2020년 775억원, 지난해 827억원이고 올해도 693억원이 소요됐다.

업계 전문가는 "사고 예방 교육이 예산 등 문제로 단기간 면피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해상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어선 등을 상대로 안전 의식과 운항 기법을 숙지하게 할 제대로 된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과 레저객 급증으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해양경찰에 모두 맡기고 지자체는 손을 놓은 것도 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