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79.4%는 중대재해법에 찬성(매우 찬성 6.6%·찬성하는 편 72.8%)했다. 반대 의견은 20.3%(매우 반대 1.9%·반대하는 편 18.4%)에 불과했다.

업종별 찬성 비율은 도·소매업이 86.2%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9.2%, 정보통신업 79% 순이다.

찬성 뜻을 밝힌 기업들의 찬성 이유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하도급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44.7%),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 어려움'(30.9%)이 가장 많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법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답이 달랐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경영책임자 의무·원청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입장에선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강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존 경제단체 조사와는 크게 다른 점을 보였다. 기업 쪽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뜻밖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0년 12월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90.9%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 역시 중대재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청 측도 이번 조사 결과를 예상 밖의 결과로 보고 있다.

박성수 경청 팀장은 "하청업체에 짐을 떠넘기는 불평등한 하도급 거래 관계와 무관치 않다"며 "응답자가 직원이기 때문일 수 있겠다 싶어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대표이사와 전무급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