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인 노동 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 현장에는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지역에 AI 카메라와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 등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안전 재해는 안전 의식에 대한 문화 확산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율을 감축할 수 있는 안전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단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