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6천억 태양광 대출' 90%는 변동금리 … "상환 불능 우려"
'5조6천억 태양광 대출' 90%는 변동금리 … "상환 불능 우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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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관계자들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업부 관계자들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시중은행의 5조6100억원대 태양광 사업 대출의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구조가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데다 태양광 수익성 악화가 겹쳐 상환불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동래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4곳의 태양광사업 대출(5조6088억원)의 90.5%(1만8177개)는 변동금리며 이들 이자율은 평균 3.4%다.

고정금리는 전체 대출의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로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 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1조8361억원)과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변동금리 비율도 각각 83%, 98% 수준으로 조 단위의 대출을 해준 이들 은행은 상당한 규모의 여신이 금리인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가격이 2016년 당시 1메가와트(MW)당 16만원에서 올해 6만원대로 폭락하며 수익성 악화와 겹쳐 상환불능의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김희곤 의원은 "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 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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