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당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 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진단 비용이 충당되며 현지 조사 후 진단 시행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져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구의 지원을 받아 진단을 시행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시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구의 재정부담 감소도 예상된다. 

서울시 아파트 가운데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1486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연간 148억6800만원 꼴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단지는 260개 단지로 이 가운데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시행까지 평균 10개월가량 소요됐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개월로 대규모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됐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됐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 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