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을 올해 돌연 제외,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제31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폭설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더 철저한 대비가 아닌 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 긴급히 해당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지난 1월 행안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에 따르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보장항목에 넣었어야 한다"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행안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 강동구,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총괄실의 설명은 급급한 책임회피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은 총괄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