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372조 '빚더미' … 자산매각·구조조정 불가피
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372조 '빚더미' … 자산매각·구조조정 불가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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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목된 한전·코레일·LH 등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등을 동반한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앞으로 자산매각·구조조정·사업정비 등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 기재부
▲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 기재부

정부는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재무상황평가 최종 점수(20점 만점)를 산출했다.

점수가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신용평가사 기준으로는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경영 위기에 놓였을 상황이다.

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 자회사 포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됐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냈다.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가스공사·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자원공기업은 장기간 누적된 재무구조 악화 문제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기관이 상당수였다.

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문제가 됐다.

▲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상황평가 점수(왼쪽)와 자산·부채규모 현황. ⓒ 기재부
▲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상황평가 점수(왼쪽)와 자산·부채규모 현황. ⓒ 기재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곳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한다.

이들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규모다.

정부는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9개 기관,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을 둘로 구분해 맞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반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이에 더해 사업구조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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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22-07-01 17:11:50
그 큰 돈을 어따 다 날려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