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 최하점 "기관장 해임"
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 최하점 "기관장 해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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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8곳 D등급 이하 '낙제점'
▲ 사진설명 ⓒ 기재부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0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D등급 이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57개·강소형기관 37개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코레일 3곳이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산림복지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원·마사회·건설기계안전관리원·콘텐츠진흥원·국립생태원 등 15개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E·D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동서발전은 유일하게 S(탁월)등급을 받은 기관이었다.

정부는 평가 결과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건의·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2년 연속 D등급 8개 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 사진설명 ⓒ 기재부
▲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 기재부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경석 이사장은 지난해 5월 해양교통안전공단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를 마주하게 됐다.

D를 받은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토지주택공사·산림복지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철도공단·국립공원공단·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도로공사·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수산자원공단·수자원공사·한국전력·코레일·토지주택공사·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 사진설명 ⓒ 기재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기재부

한국전력·인천국제공항공사·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운위는 낙제점 18개 기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계획이다.

공기업 28개·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서는 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이 D를 받았다. C는 20개, B는 34개, A는 6개였다.

감사평가에서 D를 받은 3개 기관 감사에게도 경고를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검증단·위원회등 중층적 검증체계를 가동했다"며 "발표 전 공공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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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2-06-22 14:27:34
기관장 해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몸짓만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