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 안전 뒷전, 필수유지업무 인력 감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교통공사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분사, 외주용역 등 '위험의 외주화'와 필수인력 감축 등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재정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7일 업무효율화 521명, 자회사 및 외부용역 위탁 431명,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 1971명의 인력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08년 자회사와 파인세브웨이 4개 외주용역 업체를 분사하는 등 1824명의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희망퇴직이란 미명하에 자회사와 외주용역으로 전환시켰던 잔인한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6년 안전 업무의 외주화 탓에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도 2011년 6월 옛 서울메트로 '분사 추진계획'에 따라 분사한 업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은 뒷전이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안전업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구내운전 90명, 특수차 운전 69명 등 181명을 다시 자회사 인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안전을 위한 최소 필수유지업무 인원도 감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를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와 선로점검·보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운전 65.7%, 전기시설·설비 57.3%, 차량업무 57.5% 등으로 결정했다.
이를 준용해 현재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대상인원 8746명 중 63.7%인 5567명(평일)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인원인 구내기관사 90명, 차량분야 286명 등 496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91.3%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반된 필수유지업무인원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근로 권리와 노동자의 고용증진 보장 노력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인 해고 방식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19세 청년의 죽음은 2008년 오세훈 시장의 구조조정과 '위험의 외주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