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개표 방식에 변화를 주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권자인 참관인이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4ㆍ13 총선 개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토론회장은 공명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이같은 목소리는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가 253개 개표소 중 19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총선백서'에 그대로 녹아 있다.

백종국 공동대표는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고, 투표록 조차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투표지 분류기의 잦은 고장으로 투표지 훼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높은 미분류표가 발생되는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 활동을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개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개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는 "개표감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이나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군부재자투표, 거소투표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절차를 단순화하지 않으면 투개표 부실을 막을 수 없다"면서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방해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은 "선거 종사자들의 미숙한 투개표 진행과 개표참관의 권한 미숙지 문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에서 누락된 투개표 종사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선거관리 위원이 투개표 참관인의 권한을 방해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승 전 범국민연대모임 대표는 "개표 참관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부실이나 부정을 발견할 경우 공권력을 막을 수 있는지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표참관인 중 정당에서 추천된 분들은 득표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의지를 가진 개표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전산 사용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면서 “개표장 감시에 전산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독일처럼 법으로 전산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한 김후용 목사는 "일부 투표함은 지난 선거 봉인이 부착돼 있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며 "떼었다가 다시 붙였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은주 운영위원은 "투개표 운동에 참여한 각 조직의 업무분장이 절실하다"며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인회 다시민주주의포럼 대외협력팀장(전 국회의원)은 "다음달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선거법 개선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경민 공동대표는 "야권과 세미나를 통해 실제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하자"고 제의했다. 이만열 상임대표는 "선관위의 문제점을 종합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발제자 없이 공동대표가 백서발간 취지를 설명한 뒤 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희망정치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