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구멍숭숭 대기정책 처음부터 다시 짜라"
환경운동연합 "구멍숭숭 대기정책 처음부터 다시 짜라"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4.25 17: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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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강화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강화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25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기업들은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며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라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며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1만3000건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운데 11만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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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2019-04-26 16:15:03
문제다 문제...에궁...

peter 2019-04-26 11:00:26
쉽질않네요

남탓 2019-04-26 08:18:06
남탓만 하지말고
내가 죄인이소로다 고백하며 회개하길!
구멍숭숭난 것 빨리 막으세요

참말로 2019-04-25 20:50:39
속일것을 속여야지 환경을 오염되면 모든국민의 피해가 되는 것인데 오염배출 업체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