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와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주재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유진 서울대병원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입원 적합성 심사제도 등 정신건강제도와 정신질환 치료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입원 적합성 심사제는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강제입원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입·퇴원 절차 개선,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방안 마련, 정신병원 격리·강박지침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신질환자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위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