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확정 공표…해체된 소방·해경 '청'으로 독립 약속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와 인사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 영구히 닫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확정ㆍ공표한 10대 공약 가운에 안전분야는 '정치ㆍ산업자원ㆍ환경분야'에 녹였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순위를 매겨 배치했다.

문 후보는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후 논란을 빚었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청와대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ㆍ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관리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후 해체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부활시켜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의 지휘ㆍ보고체계가 단일화되는 것은 물론 관료조직은 축소하는 반면 현장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규제와 안전점검은 더 강화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추모를 마친 후 정책 공약 인증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집권할 경우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건설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치로 신규 원전은 전면중단하고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를 추진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기구화 하는 것은 물론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배출량도 30% 감축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친환경연료로 전환한다.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신설이 중단된다.

노선버스는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를 추진한다. 260만대에 달하는 노후 오토바이도 전기오토바이 전환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70%를 전기ㆍ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친환경차 구입보조금을 확대한다.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와 총량규제, 배출부과금도 강화된다.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감염ㆍ질병 관리 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한다.

재난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도 설치하고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도 건립된다.

문 후보는 집권하면 올해부터 제도정비를 시작해 2018년까지 법개정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추모를 마친 후 시민단체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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