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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방청 설립·국가직 전환"…대선후보 한목소리문·안·홍·심 "소방공무원 대폭 확충" 앞다퉈 공약
최영 초빙기자ㆍ소방방재신문 | 승인 2017.04.23 14:44

"대통령이 되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한 소방방채청을 외청인 소방청으로 설립하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23일 각 당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약했다.

대선주자들은 세이프타임즈 최영 초빙기자(소방방재신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방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후 재난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자유한국당 홍준표ㆍ국민의당 안철수ㆍ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4명이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해진 날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각 당 후보들의 서면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요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앞서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다.

◇ 국민안전처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는 없었다.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한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 졸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한 것은 더 많은 문제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난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와우아파트ㆍ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에서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형 사고가 난 이유가 모두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해 관계자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방체계 수립이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징벌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후 국민안전처를 설치했지만, 별 소득 없이 또 다른 기구 설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계적인 매뉴얼의 확립과 실무기관의 보완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으로의 격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경주지진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다. 세월호의 침몰원인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재해ㆍ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작동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소방분야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후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내부 조직으로 재편됐지만 기대와 달리 소방안전본부는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복 등 안전장비의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각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민이 받는 소방ㆍ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과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현장 지휘관 재난현장통제권 강화와 재난현장 대응원칙을 확립하겠다. 소방청을 독립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고도화 하겠다. 재해ㆍ재난 구조 활동 과정에서 면책권을 확대하겠다.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었지만, 전문성도 부족하고 조직의 위상과 사무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등에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 국민 불신만 키우는 국민안전처는 개편 대상 1순위다. 국민안전처를 대통령의 직접 관할 아래 두는 국민안전부로 개편, 재난안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방재안전 전문공무원을 크게 확충해 시민안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2일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 문재인 = 소방공무원 1만9천여명이 부족해 3교대 근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정원만 채워도 국민 안전이 확보되고 고품질의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기 내 연차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정원 이상으로 확충,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감동 119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홍준표 = 도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소방의 현장을 잘 알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예산인데 안전 제일주의의 원칙을 수립,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과 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요 예산 확보를 제1의 목표로 하겠다.

▶ 안철수 = 소방력 기준으로 1만9800여명이 부족하다.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충원율이 차이가 난다. 소방차량에 규정된 인력이 탑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식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소방분야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 심상정 = 지난 3월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용산소방서 김성수, 최길수 소방관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두 분은 방화복이 시커멓게 타고 헬멧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다섯분의 시민을 구했다. 말 그대로 영웅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분들을 제대로 영웅 대접 하고 있지 못하다.

선진국을 보면 아이들이 최고로 꼽는 장래희망이 소방관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장래희망으로 공무원을 꼽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소방관 하면 열악한 조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 실질적인 3교대 근무율이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부터 개선하겠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늘려나가겠다. 현장 인력을 최소 2만명 확충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3일 경기도 안양시 은혜와 진리교회를 방문해 조용목 목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소방서비스 격차가 생기고 있다

▶ 문재인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에 맞춰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위험직무 순직 범위 확대 등 순직과 공상 지원을 강화하겠다. 직장협의회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소방공무원 심리건강관리센터와 소방전문병원 등의 설치도 추진,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 홍준표 = 소방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면서 지방 소방본부마다 편차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고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구분 없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안철수 = 열악한 지방재정과 그로 인한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국민이 받는 소방, 구조, 구급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조정하고 부족한 소방재원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 심상정 = 소방예산을 크게 늘려 부족한 인력과 소방장비를 대폭 확충하겠다. 화마와 싸우면서 장비, 장구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열악한 업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력충원과 복리 수준 등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지급을 거부하는 1902억원에 달하는 초과 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순직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 등산로 입구를 찾아 유세를 하기 전 시민119산악구조대원으로 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 소방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 문재인 = 정부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 소방청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겠다. 외청으로 설치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재난발생시 대비ㆍ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조직은 예방ㆍ복구와 분리해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긴급성인 예방ㆍ복구는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면, 소방의 재난현장 대비ㆍ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행정논리가 아닌 현장 중심의 정확한 문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홍준표 = 홍준표 정부는 소방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격상하고 국가직으로 재설립할 것이다.

▶ 안철수 = 소방청 독립 추진은 이미 공약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소방조직에서 현장 중심의 재난ㆍ재해 대응 능력의 향상과 특수방재분야 및 복합재난분야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국가 재난시 지휘보고체계를 명료화, 단일화하고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극대화시키도록 하겠다.

▶ 심상정 = 119소방청을 독립 외청으로 두겠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후보가 23일 경주역 앞에서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일사불란한 현장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 문재인 = 임명권을 가진 시도지사의 지휘 개입으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현장대응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시도 경계지역 사고 시에는 종합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시도 소방본부장 이외에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방청장 - 시도본부장 - 소방서장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돼 원활한 구조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준표 = 당연히 소방방재청으로 격상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 안철수 = 현재 소방업무 중 자치사무, 국가사무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특수재난 등 소방사무의 환경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화에 대해 일선 소방공무원 현장 여론을 적극 청취하겠다.

▶ 심상정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재난환경이 변하면서 재난대응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을 먼저 돌보느라 제 삶을 희생해 온 소방관들이 그에 맞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22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안전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문재인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소방과학연구 전담 기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다. 국내 소방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소방안전, 재난대응 정책을 뒷받침 하는 소방안전ㆍ대응기술개발(R&D)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의 소방과학연구실을 확대 개편하고 소방산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IT, BT 등 첨단 산업분야와 연계한 소방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소방사무의 전문성 증진 등을 통해 소방정책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준표 = 소방산업은 재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이에 동반하는 소방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

▶ 안철수 = 소방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 소방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심상정 = 소방산업이 든든히 받쳐주치 않는다면, 안전 관련 기준을 높이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소방산업 육성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펴겠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3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유세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최영 초빙기자ㆍ소방방재신문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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