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한 가운데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 최대주주와 지분 차이가 3.28%밖에 나지 않는 롯데렌탈이 추가 지분을 매수할 경우 쏘카를 최종 인수하게 돼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다. 그린카는 현재 롯데렌탈이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렌탈이 SK가 운영하던 쏘카를 최종 인수하게 된다면 카셰어링 시장은 롯데렌탈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카셰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점기업의 이익 편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년 그린카의 영업수익은 635억원에서 2022년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억원에서 영업손실 4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점유율도 떨어져 월평균 30만명이 이용하던 그린카의 월 활성 이용자수는 지난해 1월 기준 25만명으로 감소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그린카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잇따른 서비스 장애 때문"이라며 "최근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린카 고객의 신고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쏘카 이용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3건 등 모두 20건의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그린카를 운영하면서도 영업손실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지 의문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롯데렌탈의 쏘카인수로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롯데렌탈이 쏘카를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며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