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이 정치참여를 선언하면서 내건 명분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이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민주당의 결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정치행보를 할 것"이라고 밝혀 어떤 형식으로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합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혹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입시비리와 권력남용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됐는데도, 조 전 장관은 이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은 자신의 말처럼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비법률적 방식이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하고,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조국 신당'의 명분은 개인적인 울분 해소를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주장대로 총선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야권은 분열됐고, 중도층의 표심은 여전히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총선 판도에 조국 신당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팬덤'에만 의존해 총선을 치른다면 스스로 내세운 정치참여 명분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극심한 진영대립을 초래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현실과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1,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통해 자신의 명예회복을 기대한다면, 설사 당선이 된다 해도 명예가 회복되는 것인가.

과연 독자 신당을 통한 정치참여가 조 전 장관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도움이 될 일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