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공고를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국회운영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은 24일 삼척그린파워 경쟁입찰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입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남부발전은 삼척발전소의 연료·환경 설비 운전에 대한 위탁 용역 업체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는 기존 하도급 노동자들이 맡았던 석탄취급설비와 회처리설비 업무를 맡을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해당 입찰이 정부가 표방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반대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을 맡았던 하도급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와 노·사·전(노동자·회사·전문가)협의체는 발전사 하도급 업체 가운데 가장 큰 한전산업개발을 공영화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전산업개발의 2대 주주 한국전력공사가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지만 지분 양수도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남부발전은 설비 운전 용역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한전은 1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주식양수도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도 지분인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늦춰지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분석이다.

경쟁입찰은 인건비를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에게 낙찰된다. 기존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입찰 공고를 내면서 남부발전은 계약특수조건에 노동자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공고엔 입찰 후 인수·인계기간 동안 기존·신규 계약자 모두에게 임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사업과 관련해 남동발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해 발전소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 한국남부발전의 행동을 개탄한다"며 "노·사·전 협의체의 합의 내용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므로 입찰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