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와 권익 침해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53건으로 골절이 가장 많았다.

권익침해와 산재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권익침해는 부당한 대우와 실습시간 초과 근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를 다룰 일이 많은 공업계열 직업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40여 건 이상의 권익침해와 산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종합포털)에 입력된 통계일 뿐 누락되는 통계가 더 있을 수 있다.

현장실습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이 산재에 가입하며 입력하는 현장실습생 여부로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실습생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통해 산재의 예방과 보상을 규정하고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별도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통계 확보,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이 파악한 규모 이상으로 현장실습생 산재 누락 건수가 많았다"며 "교육부가 나서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