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어린이를 위한 기후 변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CRC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어린이를 위한 기후 변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CRC

유엔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환경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26호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는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고 2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일반 논평은 조약·협약 세부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이행 보고서 평가 기준이 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사법 접근성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발표를 위해 2년간 100개 이상 국가, 아동 1만6000명의 의견을 들었다.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가의 '기후 파업' 이후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부 상대 아동·청소년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 13일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동·청소년 16명의 손을 들어줬다.

켈리 매더슨 아워 칠드런 트러스트 부국장은 "유엔이 2015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정한 기준치는 1.5도였다"며 "아이들에게는 벌써 위험한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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