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영향 에너지 요금 인상 억제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 늘려

화력발전소 PG. ⓒ 세이프타임즈 DB
화력발전소 PG. ⓒ 세이프타임즈 DB

주요 20개국(G20)이 지난해 화석연료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000억달러(1871조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적자금 가운데 1조달러는 보조금, 3220억달러는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500억달러는 공적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형태로 제공됐다.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체 보조금 가운데 4분의 3이 화석연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들은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1년 영국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퇴출시키는 등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연료 가격과 에너지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개입에 나섰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들 나라가 국영 기업을 통해 화석연료에 투자한 자금은 3220억달러로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실질 투자 규모로 2012~2021년 평균치보다 더 많았다"며 "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덕분에 거둔)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해 자본 투자를 더욱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행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에 이미 새로운 화석연료 공급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포함한 로드맵을 선언한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의 화석연료 의존을 영구화하는 데 기여하고 또 다른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2023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IISD는 보고서에서 G20 가운데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나머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IISD 보고서 주저자인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후변화에 맞서 돈을 지출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낭비되는 보조금 용도를 변경하면 지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