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삼척 석산업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성원기 강원대 교수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성 교수는 세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의 하나로 석탄발전소를 중지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해 거꾸로 가는 것이며 지구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건설하고 있는 석탄발전소가 완공된다고 하면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라고 했다.

발전소의 85%가 가동돼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현재 동해안 성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40%가 상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당진 등 충남에 29기, 경남·강원·인천 등 다른 지역을 합해 58기가 존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에너지원이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성원기 교수는 "적자가 불보듯 뻔한 시설을 국책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삼척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도 없다"며 "삼척은 이미 GS석탄에 의해 1급 발암물질에 신음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소마저 가동되면 그야말로 죽음의 가스실에 시민들을 몰아넣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석탄 발전은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야 할 과거의 유물이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거대 양당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으며 새로운 시대 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