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가 주최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국회박물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축사로 시작된 공청회는 남궁문 교수(원광대)가 좌장을 맡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방안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투자 방안 △학교법인 재산 활용도 증진 및 사립대학 폐교 시 재산 활용방안 등의 발제와 토론이 있은 뒤 종합토론을 가졌다.

첫 발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방안'에 대해 이태규 의원이 발제를 하고 우남규 본부장(한국사학진흥재단)과 최규봉 사무총장(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영호 교수(강원대)의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경민 교수(부산대)와 전인 교수(영남대)는 공히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투자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이정미 교수(충북대)는 거버넌스 기능 활성화 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박충화 교수(대전대)와 조옥경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나섰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재산 활용도 증진 및 사립대학 폐교 시 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신성욱 교수(부산가톨릭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활용도 증진 방안 및 절차 간소화, 대학 통폐합 시 재산 활용방안,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영철 사무처장(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은 실무자로서 사립대학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남궁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태규 의원, 서영호·이정미·신성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QR코드로 받은 방청객들의 질문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패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태규 의원은 축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해) 역대 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화되었기에 지금 즉시 지방대학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과감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