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 정경희 의원실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 정경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와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가 주관하는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전국의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장 등을 포함한 사학 관계자 9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 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신택수 명지대 교수)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이명웅 변호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이강년 대전대신학원(대전 대신중·고) 이사장과 홍택정 문명교육재단(경북 문명중·고)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나아가 토론 결과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을 무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강제 위탁, 학교법인 구성권의 제한으로 사학의 자주적 인사권과 징계권을 관할청이 직접 관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반 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전면 부정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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