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천안을)은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이륜차 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초소형전기차 도입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2018년 우본은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로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전기차 1만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단기간 대규모 도입 때 국내생산 여력과 외국산 전기차 완성차의 대량유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유출될 우려 등 국정감사 지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도입규모를 결정하기로 조정해 1304대만을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집배원 이륜차 사고는 사망 9명, 중상 141명, 경상 1429명 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초소형전기차 32개월 운행 결과 대부분 출차나 주차 때 상대방 차량 등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들로 이륜차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초소형전기차는 5년 임차 계약으로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임차료에 모두 포함되지만 이륜차는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우본은 이륜차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406억원을 소요했다"고 지적했다.

초소형전기차는 250㎏으로 집배원의 1일 업무물량을 적재한 상태로 주행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60㎏ 이내로 효율성이 떨어짐도 비판했다. 초소형전기차 도입 부진으로 인한 생산업체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집배원 이륜차의 고질적인 인명피해 사고와 환경적인 문제,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전기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