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지난해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드러났다. LH가 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평균 2억5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원으로 정부는 90%에 달하는 699만4000원을 지원했다. 이후 △2017년 810만2000원 △2018년 870만2000원 △2019년 910만5000원 △2020년 1080만6000원 △2021년 1236만8000원으로 연평균 9.9%씩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2017년 720만4000원 △2018년 742만원 △2019년 764만3000원 △2020년 802만5000원 △2021년 842만6000원으로 3.8%만 상승했다.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3%대 증가에 그쳐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했다. 지난해 지원비율은 68%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동수 의원은 "LH가 수도권 일부 분양수익 등을 임대주택 손실보전에 활용했지만 개발이익의 지역투자, 분양원가 공개 요구 심화, 신도시 사업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 임대주택 사업비 지원비율을 실제 계획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공공주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명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 핵심사업과 조직구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구분회계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업별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보전 사업에 대한 계획 통제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LH의 적자 폭 증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재정지원 현실화와 구분회계 운영 고도화를 통해 LH의 주거복지 등 공공성 기능 회복과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