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특별할인 도입 시급"
우원식 의원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특별할인 도입 시급"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2.06.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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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주 의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와 고유가·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고물가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돼 10% 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지난해 도시철도 연간 승차운임수입 1조6000억원 기준으로 연간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유사한 대중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해 철도 운송업체가 운임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해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 다음 국토부, 기재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위기인 만큼 시급하게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제도의 안정적 시행근거마련을 위해 교통특별할인제도법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얼마전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구체적 민생대책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교통특별할인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응하는 실효성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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