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 했다. 하지만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를 지연하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비용을 생산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군·구도 지역에 맞는 농어민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 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오규섭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