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알림]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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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이프타임즈 공동 주관
18일 14시 글래드호텔 네이버TV 생중계

지난 몇 년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앞다퉈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과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2018년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사건, 금융사 랜섬웨어 공격 등 데이터센터(IDC)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자 민간영역에만 IDC관리를 맡길 수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 시설인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내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과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IDC관련 정기리포트를 제출하고, 검수도 받아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중규제'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기술혁신학회가 주최하고 인포스탁데일리·세이프타임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이현권 변호사가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심층분석한 내용을 발제하면서 시작된다.

토론자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우기훈 한국기술혁신학회 무역분과위원장,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주관사인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대표는 "IDC감시법 발의와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건설적인 발전·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대표도 "현행 법으로 충분히 IDC에 대한 물리적 검사가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조직 필요에 따라 규제 대못을 박으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성장성이 높은 IDC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을 고민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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