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해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등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 확산이 어렵다. 한반도 고기압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해 고농도가 예상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협력을 내실화해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