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탈당은 자유, 의원직 사퇴는 의무다
[시론] 탈당은 자유, 의원직 사퇴는 의무다
  • 전형금 논설위원
  • 승인 2021.1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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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금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 전형금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자신의 뜻과 지향점이 맞는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활동을 한다.

알다시피 정당의 목적은 정권탈취이고 그 안의 목적을 가진 당원들은 시·도의원,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도의원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기초인 시·도의원도 대단하다. 그들이 의원이라는 뱃지를 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공덕을 들여야 한다.

먼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존재가치를 인지시키고 소속 당과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지역 정가에서 시·도의원으로 하마평에 오르게 되고 의지가 있다면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의원 후보가 되지는 않는다. 나 외에도 나 같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해서 정당은 이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점수를 매겨 시·도의원 후보를 뽑아 공천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기초의원 선거에 내보낸다.

만일 특출나거나 동아줄을 쥔 분이 있다면 저울질은 쉽게 끝나지만, 고만고만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당은 돈받고 그들을 전쟁터로 내몬다.

바로 당내 경선이다. 니들끼리 치열하게 싸워 이기고 살아 올라오라는 것이다. 사자새끼 키우기다. 달리 말하면 선택장애고 떠넘기기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소속 당원들 간 분쟁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은 자가 대한민국 ○○도 ○○시 ○○지역 ○○당 시·도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속 정당 시·도의원 후보로서 법정선거운동기간 동안 상대 후보들과 치열하게 난타전을 치뤄 이기면 이제 후보 딱지를 떼고 시·도의원이 된다. 그때부터 지역인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도의원이 된 분들이 지금 각 시·도 의회에서 시민과 도민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당 의원들이나 소속 당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갈등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견해차를 좁히고 협상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더 큰 물의 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같은 소속 의원들이나 소속 당과 부딪는 과정이 잦아지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진탈당이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자진탈당을 한다면 당으로부터 공천받아 의원직 얻은 분들은 그 직을 그대로 보유해야 하나 아니면 내놔야 하나?

이제까지 자진탈당 뒤 의원직을 내놓는 의원은 한 손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적을 가진 의원들은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이다. 무소속 의원처럼 아무 뒷배도 없이 맨땅에 머리를 박은 게 아니다.

그들은 당이라는 큰 배를 얻어타고 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곧 당의 사람들이다.

또한 한 석의 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해 당원들은 매달 당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 돈의 혜택을 받고 당선된 분들이 당소속 의원들이다.

그렇다면 자진탈당한 뒤에는 당원들로부터 혜택을 받아 의원직을 얻은 만큼 스스로 알아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 싶다. 만일 당몫의 시·도의회 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 그 직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 뒤 당과 당원들이 만들어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했던 사람들이나 당원들은 개꼴이 되지 않겠는가?

후안무치가 무슨 뜻인 줄 아는 의원이라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탈당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면 의원직을 내놓는 통 큰 결단도 필요할 것이다. 만일 그런 이가 있다면 난 박수치며 떠나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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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원 2021-11-19 11:45:18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을 떠났으면 직 또한 내려놓는게 순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