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디언] 신소영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장
[세이프 가디언] 신소영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장
  • 신승혜 기자
  • 승인 2020.06.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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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해 증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
범죄의 심각성 인식해 높은 구형 선고 필요
사이버 세상의 '길잡이별'이 되겠다
▲ 신소영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장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 신소영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장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지난해 연예인 단통방 몰카 논란에 이어 올해 초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사건이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모든 사람이 사이버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란다는 신소영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장을 26일 세이프타임즈가 만났다.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2017년 9월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사이버 불법·유해정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방·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유해정보 피해자 상담·지원, 사이버범죄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전문가 초청 공개 장좌, 사이버불법유해정보 인식개선 캠페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교육 자료 제작 등을 하고 있다."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항에 있는 9가지를 말한다.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도박 등 사행행위, 개인정보 거래 등이 속해있다."

-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중점으로 진행하는 일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다. 2018년부터 시민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열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제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준비할 생각이다."

- 'n번방 사건' 등 청소년이 위험하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청소년에게 맞는 사이버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고 이해해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 3D펜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7월까지 교육과정을 개발해 8~9월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연예인 단톡방 사건', 'n번방 사건' 등에 대한 생각

"사이버 성범죄가 지속되는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이나 법집행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법이 강화되고 더 높은 구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사이버 성범죄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 같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좀 더 높은 구형을 선고된다면 지금보다는 사이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이버 성범죄가 사라지려면 먼저 내 주변의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영상을 보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사이버 성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찍어 올리면 돈을 버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이버 성범죄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영상물을 보지 말고, 찍지도 않는다면 조금 더 안전한 사이버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르면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범죄자의 신장정보가 공개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듣는 등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 조금 더 예방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교육할 때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이나 그 외에 많은 기관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안내한다면 스스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전달돼 경각심을 불어 일으켰으면 좋겠다."

- 사이버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려면

"일단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부모가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온라인 세상에 빠져들고 있고 사이버 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부모님이 먼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 아이가 당할 수 있을만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먼저 알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이버범죄 피해 청소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을 몰랐으면 한다.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이라면 범죄의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또한 아이들을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사이버성범죄로 피해 예방법은

"사이버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이버공간에서 나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뿐만 아니라 집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자신의 정보를 싼값에 넘겨주기도 하고 알바를 해 돈을 벌기 위해 개인 정보를 노출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이들의 정보가 노출되면 부모님의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정보를 통해 부모에게 접근해 금품을 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거래하나는 등의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이버 성범죄가 랜덤 채팅 등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어플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제어하는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강조해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재미를 위해 채팅을 사용하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2018년 9월 경기 의정부 행복로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 2018년 9월 경기 의정부 행복로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 여름철이면 불법촬영이 증가한다

"불법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는 대상을 선정해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경계하고, 주변 장소와 어울리지 않고 빛에 반짝이는 물건 등이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또한 불법촬영 의심자나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 혹시 불법촬영 피해자가 됐다면

"제일 먼저 112로 신고해 피해사실을 알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발견했다면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발견 상태 그대로 보존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유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을 통해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원본 영상을 삭제해 추후 불법촬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올해 활동과 목표

"올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SK Suuny 자원봉사단이 제작한 프로그램과 영상에 도움을 줬다.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의 요청에 가능하면 협조해 더 많은 분들에게 사이버범죄를 알리겠다.

사이버 상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이버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진행해 사이버상에 길잡이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공개강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공개강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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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02 2020-06-27 17:26:23
성법죄는 호기심에서 생기는것이다 어릴적부터 성교육을 철저히 가르치고 어른들이 모범이되어 성메대한
범죄라는것을 수치심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