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안전한 환경, 조성 못해 죄책감 느낀다"
조명래 장관 "안전한 환경, 조성 못해 죄책감 느낀다"
  • 박혜숙 기자
  • 승인 2019.04.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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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한국형 청소차' 운행현장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한국형 청소차' 운행현장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수준으로 총력대응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저감을 끌어내도록 단기·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언론사 환경분야 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3월초에는 극심한 대기 정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돼 1주일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 대규모 감축 대책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지 40년이 됐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지 못해 책임감을 넘어 죄책감을 느낀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2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미세먼지 시즌제'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매년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 시행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과 공동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공동예보·경보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수출 문제에 대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며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40%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리능력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반입금지 명령도 신설한다.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논란이 많은 금강·영산강보 처리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7월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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