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86.6%가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만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교육이 보편화됐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등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소요액의 50%인 9466억원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은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동안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