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방치' 지자체·공단 안전관리 '헛구호'
'허위보고·방치' 지자체·공단 안전관리 '헛구호'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3.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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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감찰서 무더기 적발
▲ 지난해 겨울에 열린 한 축제장 텐트 안에 인화물질이 난방기 옆에 방치돼 있다. ⓒ 행정안전부
▲ 지난해 겨울에 열린 한 축제장 텐트 안에 인화물질이 난방기 옆에 방치돼 있다. ⓒ 행정안전부

정부의 다양한 안전대책에도 불구, 일부 현장은 여전히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안전대책 진행상황과 안전 위해 요소, 사각지대를 점검한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 결과를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가 지자체, 공사, 공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173곳과 사업장 91곳을 감찰해 351곳을 적발했다. 고시원이 80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공사장 7곳, 관광유원지 4곳이 뒤를 이었다.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을 보면 PEB, 아치판넬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을 점검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따르지 않았다.

노인, 어린이 등 겨울철 취약계층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확인하고도 점검 결과에 기록하지 않았다.

고개·교량 등 폭설 취약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파손과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해 배관 노출 등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터널 내 불량 소방방재시설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 지휘책임자가 근무해야 되지만 상황회의와 상황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폭설에도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를 소홀히 했다.

심지어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도 계획하지 않고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직접 적발한 88건에 시정조치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은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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