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 대법 원심 확정
'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 대법 원심 확정
  • 김병직 기자
  • 승인 2018.10.30 15:1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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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원과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5)씨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 부주의로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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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자인 2018-10-31 16:45:16
아래것들은 벌금인데 윗것들은 무죄라?
에이 더러운 세앙~

박현아 2018-10-31 12:02:05
화가난다 삼성이 지배하지않는 곳은 어디냐?

정말로 2018-10-31 11:22:58
참생각이 많아지는 판결이네요

정이신 2018-10-31 10:28:23
흠!... 생각이 깊어지네요...

ch8351 2018-10-31 09:08:43
경제가 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