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복지·교육도시 향한 새역사"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2021년 국·공·사립 학교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 고교 전 학년까지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2011년 시가 시교육청, 자치구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데 이은 조치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급식단가는 학생 1명당 5406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고교 급식단가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비싸다.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80만원씩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별적 급식비를 지원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고교생 15.3%(3만9354명)가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에게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지만 신청을 꺼려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사립초와 국제중 무상급식은 내년 11개 자치구 21개교 학생 1만169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1개 자치구는 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다.

학생 1명당 급식단가는 4649원으로 정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와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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