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전화 리콜때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의무화
이통사, 휴대전화 리콜때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의무화
  • 은서기 기자
  • 승인 2018.10.24 10: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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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리콜 때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단말장치의 종류와 유통 방식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016년 갤럭시 노트7 발화 문제에 따른 리콜 때 혼란이 일어나자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때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금지행위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통신사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과태료만 내면 돼 금지행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요구 불응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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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박군 2018-10-26 11:27:28
좋은정책 입니다

윌리엄스 2018-10-25 13:51:48
의무화 가즈아~~

용만이 2018-10-25 12:22:58
리콜이 안되도록 철저한 내부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고합시다

정이신 2018-10-25 08:05:16
이런 법은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