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39조7233억원보다 7.4% 증액한 42조6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6조3875억원에서 16조4998억원으로 0.7%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26조1541억원으로 올해(23조3358억원)보다 12.1% 늘었다.

국토부 예산 중 건물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투자'가 올해 3조7281억원에서 내년 3조8283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 중 70개동을 선정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1대 1대 1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보조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쓰면서 스프링쿨러가 없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1.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보조 사업에는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융자 사업에는 6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수집한 다양한 결함 정보를 분석해 결함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월 100만건에 달하는 자동차 무상점검과 수리내역 자료와 기술정보자료(500건), 화재나 사고관련 기술자료(150건) 등을 교차 분석해 리콜 대상 차량을 조기에 가려낸다.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결함 차량과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도 1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예산은 760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증액되지만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 예산은 1595억원에서 1368억원으로 줄어든다.

도시철도 예산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준공된 영향으로 3195억원에서 1625억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10억원), 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20억원) 등이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데 3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공공형 버스 도입에 23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13억원을 들여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