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단법인 수사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단법인 수사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수상안전 인명구조단체를 설립해 억대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단법인 운영자와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와 횡령 혐의로 H인명구조단체 운영자 강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본부장 김모(41)씨와 팀장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강씨 등은 직원들에게 노동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시킨 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아내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3000만원 육아·출산휴가 급여를 타내는 등 정부보조금 1억9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2016년 4월 서울시와 응급처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횟수를 부풀리거나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의 수법으로 교육비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는 인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단법인 수사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단법인 수사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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