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가금류 유통단계별 정보 공개
470개 생활 화학제품 성분도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 청와대

경찰과 소방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시간을 최대 1분 가까이 단축하고, 현장 서비스 성과를 측정해 인력운영에 활용하는 성과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112긴급신고 현장출동시간을 2016년 기준 6분51초에서 2018년 6분26초로 줄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 5분35초로 줄여 보다 충실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도 119화재 현장출동시간을 2016년 7분21초에서 2018년 7분17초, 2022년에는 7분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근로감독 공무원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2016년 48.1일에서 2022년에는 30일 이하로 줄인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민생현장서비스개선도'를 측정, 인력 보강이나 감축 등에 활용하는 '인력운영 성과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등을 분석해 시간대별 구급차 배치와 119안전센터 입지를 최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혁신도 추진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성분'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77개 식품별 유해물질 함유량을 순차 공개한다. 내년부터 닭과 계란, 오리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유통경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470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 재난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 범위도 현행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서 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이 추가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기관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공휴일 등에 국민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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