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하며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인 '필로티 주택' 을 비롯한 지진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금 480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긴급편성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역 주택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도 200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연립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이다. 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책에 따라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줬다.

도입 첫해 1688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만529가구 △2012년 12만3494가구가 인허가를 받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기준 42만28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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