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보완 취약, 대체 인증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공인인증서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지난해까지 8만97건을 기록했다.

2012년 8건에서 시작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 2014년 4만1733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2만279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6850건을 기록하는 등 점점 급감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응조치 강화로 지난해부터 공인인증서 유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유출은 사용자의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백신 업데이트 등 예방 조치 강화로 상당 부분 근절됐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은행 거래 관련 다수의 인증정보가 함께 빠져나가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출이 곧 피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그러나 정상 스마트폰 앱을 사칭한 가짜 악성 앱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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